지정 후 취득한 국립공원 임야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07회신일 1991.07.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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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3

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대상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귀하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연녹지인 국립공원 임야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함.

2. 질의대상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3.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07 (<time datetime="1991-07-13">1991.07.13</time> 회신), "지정 후 취득한 국립공원 임야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3)
원 제목: 자연녹지인 국립공원 임야를 취득한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