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이사한 분양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22 (1991.10.07 회신), "부득이하게 이사한 분양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