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인지와 상속농지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1990년01월 01일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에 상속한 것으로 봄)에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바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 제외)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상속된 농지라는 공적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 부상의 내용에 의해 위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1990년01월 01일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그날 상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2. 상속된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적·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99 (<time datetime="1991-10-05">1991.10.05</time> 회신),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