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건축제한을 받아 그 기간의 판정유예기간 가산 여부가 문제 되었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 또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년 12월 20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2. 귀 질의의 경우 위2호의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제한기간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 후 공사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질의의 경우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101 (1991.10.05 회신),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