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1회신일 1991.10.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7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부일 등이 장부와 다르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관한 거래증빙 및 장부의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실제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의 일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치 거래증빙 및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마다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비치하는 거래증빙 및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자가 기장 비치하여야 할 장부 또는 거래증빙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제출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실제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르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2. 거래증빙 및 장부의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소관세무서장이 장부, 증빙자료 및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판단함.

3. 기장·비치해야 할 장부나 거래증빙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서2509 심판결정
1991.0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1 (<time datetime="1991-10-07">1991.10.07</time>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69)
원 제목: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