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093회신일 1991.10.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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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4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후 양도자가 3년 이내 사망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93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저가 양도 후 3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04)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에의 합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