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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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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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자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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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상 ‘각호의 날 전에 취득’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지구 고시일, 일정한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소급일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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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3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상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을 빼고 의제배당금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분할 전후의 주식수와 분할 때 과세된 의제배당금액 및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한다. | |||||
11,154 거주기간이 부족한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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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수는 동일 세대원 보유분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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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6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언제 실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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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7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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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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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9 공동상속 고가주택은 지분가액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 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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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0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도 멸실된 상태에 포함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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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 지역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선사용·사용승인이 있으면 각각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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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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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4 시차 수용된 주택과 토지는 한 거래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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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6 새 농지가 연접지역 밖이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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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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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8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그 기준에 해당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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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 일반주택 뒤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 지역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이농주택인지 물었다. 그 순서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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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 주방개조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주방개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공제된다. 해당 주방개조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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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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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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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3 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 요건과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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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4 발령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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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5 교환 취득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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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6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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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7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서로 다른 중소기업의 통합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이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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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8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용 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 취득용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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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9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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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떤 용도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해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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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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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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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3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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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2채면 먼저 판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를 가진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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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5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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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읍·면지역 주택도 3주택 실가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 판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가과세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여부는 읍·면지역 주택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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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7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범위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면적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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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은 관련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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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9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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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0 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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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양도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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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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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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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4 교환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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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고,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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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6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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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7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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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8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후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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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은 가구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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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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