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03회신일 1992.07.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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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5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거나, 건축물은 제외하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 형태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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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03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37)
원 제목: 유휴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