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및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80~40%)를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과세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지가.

3.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합니다.

3.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인 80~40%를 양도시기별로 차등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4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