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만 발생시키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69회신일 1992.07.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존만 발생시키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7

제시된 기능만 가진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만 가진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를 흡입·방출하거나 먼지·세균 등을 제거하지 않고 오존으로 냄새만 제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SONOZAIRE」이다. 공기 흡입·방출 및 먼지·티끌·세균 등의 포집·제거 기능 없이 오존만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수입하는 「SONOZAIRE」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69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오존만 발생시키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44)
원 제목: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존발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