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 대비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판정도 문제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1.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귀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78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