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면 새 창업에 해당하는가?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던 자가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수도권 안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27 (1991.12.20)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질의

1.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새로운 창업 및 잔존감면 적용 여부.

2.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 적용 여부.

회답

※ 법인22601-2427 (1991.12.20)

1.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자가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2.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1 (<time datetime="1992-11-05">1992.11.05</time> 회신), "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면 새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