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출국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90회신일 1992.11.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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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04

가족과 재산상태상 일정 기간 후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 주민등록자가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족과 재산상태상 일정 기간 후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판정은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가족 및 재산상태와 향후 국내 거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지 여부를 가족 및 재산상태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엔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를 적용할 때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90 (<time datetime="1992-11-04">1992.11.04</time> 회신), "해외유학 출국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91)
원 제목: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