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생산 제품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기획하지만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산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한다. 자기 명의로 제조된 상품을 인수해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한다.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 ・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1.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ㆍ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제조업에는 사업자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

제조업의 범위와 직접 기획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는 사업의 해당 여부.

회답

1. 제조업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며, 도·소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입니다.

2.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자기 계산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이를 인수하여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8 (<time datetime="1992-11-05">1992.11.05</time> 회신), "외주생산 제품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