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꿩 사육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41-1474회신일 1993.05.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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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 꿩 사육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6

필요한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무허가·미신고 꿩 사육장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요한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포도밭 일부가 재촌·자경 농지에 포함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인 포도밭 일부를 일시적으로 야생조수인 꿩의 사육장으로 사용했다. 해당 축사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여부와 그 부속토지의 취급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그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농지(포도밭)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야생조수(꿩) 사육장으로 쓰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미신고 야생조수 사육장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포도밭 일부의 사육장 부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포함되는지.

회답

2. 농지(포도밭)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야생조수(꿩) 사육장으로 쓰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재촌, 자경하는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41-1474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무허가 꿩 사육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3)
원 제목: 야생조수 사육장의 무허가, 미신고시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