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4회신일 1993.05.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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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7

공제 후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적비율은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에, 양도토지 면적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4 (<time datetime="1993-05-27">1993.05.27</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35)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