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1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래의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2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 토지의 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기준일과 고시일이 다를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도로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03
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10,704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구역의 입주권 취득 사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705
동사무소 부지 양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2.1.1 - 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한도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706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07
공동소유 공장 이전 감면은 누구의 지분에 적용되나?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장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인 이상이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그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하여 공장을 가동한 경우이다.
10,708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와 법인의 순차 취득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토지는 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하고, 법인 토지는 각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후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용 수필지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09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0
재개발지구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11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2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3
종전 공장양도차익 특례로 법인세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또는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42조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4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채권 지급분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5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6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1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8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9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지급기산일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10,720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경작사실 증명서류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규정된 자료나 세무서장이 확인한 서류로 경작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1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분류와 입주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22
등기 누락 토지를 바로잡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일부 부수토지의 등기이전 누락을 바로잡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2.07.14 회신문을 제시한다.
10,723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당해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관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 원까지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과세기관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4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의 사례는 과세대상이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0,725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10,726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27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28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일천구백구십일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
조세특례 - 1994.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증여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29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30
무허가건물의 시설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장구내의 무허가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건축물외 시설물에 대하여도 그 수평투영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해당공장의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 안의 기계장치와 건축물 외 시설물을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따라 해당 공장의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1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하면 과세되나? 이인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일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대금청산일 등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2
주거지역 편입 1년 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
양도소득세 - 1994.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안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다른 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3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의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하며, 중복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34
법인전환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735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36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737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에 대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양도이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38
분할 매각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739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76, 1993.02.17이 제시됐다.
10,740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1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2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와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포함된다.
10,743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487, 1994.06.03이다.
10,744
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45
건축비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붙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비의 대가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대가로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746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유상 이전소득은 과세되지만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양도시기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7
주택 한 채를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748
단순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매매업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
10,749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
양도소득세 - 1994.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50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과세되는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