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소유 임야와 맹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6대도시를 제외한 ○○시 소재 임야를 외지인이 소유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와 유주택자의 잔여 나대지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다.

6대도시를 제외한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6대도시를 제외한 시지역 임야(○○시 소재)의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가능 토지포함) 인 경우에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되며

3.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도로편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잔여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

질의

외지인이 소유한 시지역 임야와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가 소유한 일정한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6대도시를 제외한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 주민 소유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해야 3년간 제외된다. 준보전임야는 1989년 말 이전부터의 영림계획이어야 한다.

2.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3. 유주택자는 토지 취득 후 도로편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잔여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나대지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14 (1993.09.23 회신), "외지인 소유 임야와 맹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