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4회신일 1993.1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0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1의 경우,부가22601-2629,’1986.12.24;2의 경우,부가22601-1731,’1988.10.04;3의 경우,부가1265-1223,’1982.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29 1986.12.24, 부가22601-1731 1988.10.04, 부가1265-1223 1982.05.12

정제 정리

질의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1. 부가22601-2629, 1986.12.24

2. 부가22601-1731, 1988.10.04

3. 부가1265-1223, 1982.05.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1223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22601-1731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22601-262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4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66)
원 제목: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