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등기원인일과 등기 접수일 및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재산가액이 문제되었다.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라 함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 접수일로 하고

3.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1990.05.01 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라 함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 접수일로 하고

3.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1990.05.01 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8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