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 후 비과세 토지 세액은 환급되나?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이다. 재촌·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통작거리 적용시기도 문제되었다.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여부 판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이내의 동작거리 적용은 동법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13805호)에 의하여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라.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예정결정기간(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에 해당

질의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재촌·자경 여부 판정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통작거리 기준은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므로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하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예정결정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각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7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회신), "예정결정 후 비과세 토지 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