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50회신일 1993.11.1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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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0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가 결합된 물건이다. 각 물품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라디에이타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전기라디에이타(Electric Oil Radiator)는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난방온풍기)이 결합된 물건으로써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것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50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25)
원 제목: 비과세물품과 과세물품이 결합된 전기라디에이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