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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08회신일 1993.1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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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1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한된 날은 건설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당해 토지에 대한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예정결정세액 환급.

회답

1.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한일은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날이며, 질의 토지의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합니다.

2. 예정결정과세 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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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8 (1993.11.11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6)
원 제목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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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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