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예정 농지는 유휴토지와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세정의견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수원세무에서 현지확인후 재조사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농지의 유휴토지 및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여부.

회답

1.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경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세정의견은 현지확인 후 재조사 처리하도록 이송되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76 (1993.12.01 회신), "도로 예정 농지는 유휴토지와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