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시가 잔금청산일인 1990.07.18까지 소유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 체비지를 매입했으나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질의되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까지(잔금청산일인 1990.07.18)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중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매입한 체비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처리.

회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 소유한 기간인 잔금청산일 1990.07.18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중 매입한 체비지를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37 (1993.11.30 회신), "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