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57회신일 1993.12.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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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1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쓰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쓰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이 설치되어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한 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37, 1990.08.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37, 1990.08.13

정제 정리

질의

동일지번상 다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537, 1990.08.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37, 1990.08.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537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3년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57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02)
원 제목: 동일지번상 다수 주택 중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