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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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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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2.18. 이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 과세와 면세전용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 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시된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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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2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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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 공용 소형승용차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재화 공급가액에 곱해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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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4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서비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외화예금계좌에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부품 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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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5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이면 과세되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용도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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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6 교환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한 뒤 부도발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연체이자나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공제되지 않는다. 새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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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7 도시계획·측량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측량·설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건축설계 용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장·스키장·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한 용역이라는 조건에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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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8 국가 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과세되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면제 규정의 적용은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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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9 투자자문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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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병원 등에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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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중기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폐지했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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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 용역 공급시기 전에 폐업하면 공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폐업일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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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은 정부대행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을 공단 수입으로 계상하고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를 지급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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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 조합이 받은 광고용역비는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받은 외부광고 용역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광고주에게,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광고주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아 조합원인 각 운송사업자에게 정산·배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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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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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6 대가보다 과다한 선발행 금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부 당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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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7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매·도매 거래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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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9 허위 계약서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구매확인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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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0 확정기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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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철탑 이설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토지보상비는 면제되지만 철탑 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는 과세된다. 토지보상비는 토지공급 대가이고 나머지는 재화 및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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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3 계속 공급하는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성인용 콘텐츠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과세표준은 명목이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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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4 해외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객의 주문품을 외국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장소에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주문과 대금을 받고 외국 사업자가 주문고객이 원하는 국외 장소로 배송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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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6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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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7 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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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9 조합이 대신 받은 노무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대가를 수령해 노무 제공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농수산물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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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1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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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3 오리고기에 양념을 섞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고기와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선·냉장·냉동·절단 오리고기는 면제되지만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된다. 양념육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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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4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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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5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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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6 경매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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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7 본사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사업자의 본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여러 건설현장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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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9 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인적시설·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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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1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에서 공사대금 수령 방식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각자 공급분을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준용 규정에 따르고 각자 받으면 지분대로 발급한다. 구성원 사이의 별도 건설용역에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실제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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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2 수입재화에는 어떤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열거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재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수입 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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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3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추계경정 방법을 쓰며 경정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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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5 인접 임대사업장을 통합하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통합 등록할 수 있는지와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하더라도 당초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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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8 출자전환으로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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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0 재건축 분양주택의 지분 초과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주택의 당초지분 초과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분양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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