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측량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측량·토목설계·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사업자가 관광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1082, 2004.09.30.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재소비-1082, 2004.09.30.

질의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용역, 토지측량용역, 토목설계용역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와 관광휴양지 조성 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1082, 2004.09.30.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7 (2005.01.04 회신), "도시계획·측량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