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1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0,152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반드시 양도해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
양도소득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과 사업 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0,153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변경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54
2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이 다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순차 양도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5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6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7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58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9
매입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국민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요건을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감면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같은 규정의 국민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0
8년을 채우지 못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1
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10,162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10,163
예정신고 때 한 면제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조세특례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한 뒤 확정신고 때 재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 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과오납된 면제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10,164
조합아파트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그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조합아파트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65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6
단독주택 양도 시 과세 토지면적은? 양도된 전체 토지 면적을 총 주택 면적에서 본인 거주이외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167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임대 후 증·개축 및 신축 시 과세문제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며 임대 후 증·개축에도 원칙적으로 별도 특례가 없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하고, 임대 목적 신축 자체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68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하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10,169
근무 사정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 세대가 원주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70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1
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는가?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일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2
장기임대주택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이 가능한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그 대상 여
조세특례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3
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74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3년 거주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주소지가 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5
부득이하게 못 산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세대 주소지가 아파트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6
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10,17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은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새 아파트에는 취득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8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원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하고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 사유에는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79
재건축주택의 종전 보유기간도 비과세에 합산되나? 주택이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주택 기간을 합쳐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80
부설주차장 토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부수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용에 제공하려고 신고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1
임차와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전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실제 임차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까지 통산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0,182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3
전용한 토지도 8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4
영농한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전출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영농한 자가 전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어촌주택의 5년 이상 거주와 영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0,185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기타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86
자녀 취학으로 이사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취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돼야 거주기간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87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10,188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경작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9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이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하며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10,190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10,191
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생존 중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질의의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2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193
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 일원은 수도권이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94
사업상 필지 분할에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필지를 분할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필지 분할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5
현물출자로 토지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사업자 간 자산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에는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 변동이 전제된다.
10,196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197
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993.12.31 이전 고시분은 조건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제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8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세대원인자가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신장애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지역에서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했다는 사유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0,199
1년 내 양도한 아파트 가액과 세율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반환된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는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10,200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지분 양도는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애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분양처분고시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하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