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못 산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7회신일 1995.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하게 못 산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1

중도금 납입 중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세대 주소지가 아파트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완성된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분양당시의 당해 세대의 주소지가 분양아파트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1863 심판결정
2012.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전1453 심판결정
1998.1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7 (1995.03.21 회신), "부득이하게 못 산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53)
원 제목: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