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분양당시에 당해 세대의 주소지가 분양아파트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무주택자가 완성된 아파트를 3년 거주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됨.

3. 위 규정은 분양 당시 세대의 주소지가 분양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 경우에만 적용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0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