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6회신일 1995.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1

부득이한 사유로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하고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원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하고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 사유에는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위 "2"의 부득이한 사유 중 취학의 사유인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의 요건 여부

회답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위 부득이한 사유 중 취학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중1213 심판결정
2015.07.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중1804 심판결정
2000.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6 (1995.03.21 회신),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52)
원 제목: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의 요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