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학으로 이사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주택을 양도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통상 주소지 학교 취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 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동일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통상 주소지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취학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3.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0 (<time datetime="1995-03-18">1995.03.18</time> 회신), "자녀 취학으로 이사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