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7회신일 1994.07.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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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0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증여·양도 과세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500, 1993.03.04.의 내용이 붙임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불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

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500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나누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7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20)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