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5회신일 1994.07.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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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0

개인사업자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 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개인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1993.12.31개정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129, 1993.04.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29, 1993.04.29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1993.12.31개정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29, 1993.04.29) 내용을 참조.

붙임: 재일46014-1129, 1993.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129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5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세액을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10)
원 제목: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