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4회신일 1994.07.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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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0

공공사업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 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 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4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09)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이 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