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부지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7회신일 1994.10.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의 부지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2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직원주택조합의 공동주택부지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매각한다.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의 설정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구분.

회답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7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주택조합의 부지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07)
원 제목: 직원주택조합의 공동주택부지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