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4회신일 1994.10.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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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2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전 해당 토지의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개발 전 해당 토지의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별도로 회신하기로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안의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아파트 중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별도로 회신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

회답

재개발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시기로 본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이며 그 결과를 추후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4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06)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