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3회신일 1994.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5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묶음 공급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한다.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조법 1265.2-301, 1983.03.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 1265.2-301, 1983.03.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조법 1265.2-301(1983.03.21)을 참조한다.

이유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더라도,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도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1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3 (<time datetime="1994-10-15">1994.10.15</time> 회신),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34)
원 제목: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