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에 수당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65회신일 1994.10.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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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에 수당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5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월정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월차·연차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도 월정급여액 합계액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월차·연차수당을 지급받는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부정기적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이므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에는 부정기적인 상여금을 포함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월차ㆍ연차수당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동 규정의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에 사용하는 월정급여액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65 (<time datetime="1994-10-15">1994.10.15</time> 회신), "우리사주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에 수당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82)
원 제목: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월정급여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