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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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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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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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의 50%를 2006년 말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의 예정·확정신고 때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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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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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4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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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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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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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 별도 구입한 수산물 값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까지 음식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음식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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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8 별도 구입 수산물 가액도 음식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을 음식용역 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가액을 포함하여 받은 대가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서 시행령이 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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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9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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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0 유흥업소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봉사료 제외 요건을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기재하고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는 제외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고의와 수단, 탈루세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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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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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4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 관련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지만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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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 공사는 면세되지만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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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 |||||
9,967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 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유형은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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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 위·수탁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위·수탁 협약을 한 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해당 유형은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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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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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2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계약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인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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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 실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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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6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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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7 비과세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합계표에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사업자가 비과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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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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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9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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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0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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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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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 건물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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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5 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재화를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 및 대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인수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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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신고한 폐기물시설의 위탁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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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하도급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도급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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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 공공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나 연구소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환경국이 해당 기관인지 여부는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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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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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수영장의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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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2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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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3 냉동과실류는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과실류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등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면 수입·국내판매 시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과정과 첨가물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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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뒤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 유지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장의 폐업일은 2004.12.31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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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5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는지가 예외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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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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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7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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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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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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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용역·자재와 건설장비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국내 자재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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