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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2. 최신 회답2005.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 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유형은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45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 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유형은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113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공자인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