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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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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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1 구입해 판매한 미강 등 부산물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미강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는 2001. 1. 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산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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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 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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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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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4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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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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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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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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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8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9,959 설계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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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0 포기된 잔여 선수임대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하며 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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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1 포기된 선수임대료는 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된 잔여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그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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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2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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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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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4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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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하우스난방시스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우스난방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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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456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9,967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한 건물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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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9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미만인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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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0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기부한 뒤 무상사용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비용을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은 임대료 수입이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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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 이후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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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2 비영리법인은 어떤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령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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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출자·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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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4 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장의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는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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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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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6 특허 실시권 양도와 개발업무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실시권을 양도하고 제품화를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권 양도와 비임상 및 임상개발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실시 및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의약품 제품화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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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7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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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기재란이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서류도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주소 기재란이 없어도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시간,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과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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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9 업무대행 대가를 영업수수료로 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한 대가를 종업원 영업수수료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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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0 업무대행 대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대가를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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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 직원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자기 사업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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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직원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무상교육에 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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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외화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거래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9,985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외화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 건별로 원화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9,986 부수토지를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한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제공하던 부수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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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부수토지를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양도인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제공하던 부수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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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3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9,989 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구입해 볶은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32, 1997.07.05 회신이 제시되었다. | |||||
9,990 미국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설계용역은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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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물적분할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분할 시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괄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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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2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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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3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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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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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5 신축 건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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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수집 사업자가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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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7 법원 경락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중고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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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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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고 해당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는다.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이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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