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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수토지를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5.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양도인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제공하던 부수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7
부동산임대업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양도인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제공하던 부수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67
부동산임대업자가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한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제공하던 부수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