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945회신일 2005.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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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7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공급한다. 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영화상영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 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76, 1999.09.01)및 (서삼46015-11882, 2003.12.0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76, 1999.09.01

※ 서삼46015-11882, 2003.12.01

※ 부가46015-2745, 1998.12.16

정제 정리

질의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영화상영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76, 1999.09.01)및 (서삼46015-11882, 2003.12.0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부가46015-2776, 1999.09.01

· 서삼46015-11882, 2003.12.01

· 부가46015-2745, 1998.1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745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기관람권은 과세되나?
부가46015-2776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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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945 (2005.06.27 회신), "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0)
원 제목: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