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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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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양도하는 주택(A주택)외 나머지 2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8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10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특례 적용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이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의 중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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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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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등의 밖에 있는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해당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후 남은 2주택은 별도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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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
양도소득세-202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거주자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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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해당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중과배제 대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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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취득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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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과 임대차 시작일이 같아도 단서가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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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2020.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보드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 후 양도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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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면 특례가 되나요?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2020.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해당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된 후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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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하락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소득세-202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지주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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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환 후 10년 미만이면 중과되는가?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2020.10.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주택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상 중과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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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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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
양도소득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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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동일자에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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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 지위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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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조정지역 지정 시 처분기한은?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202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과 잔금 사이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 처분기한을 물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제시된 3년 이내와 1년 이내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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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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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계약 주택의 거주요건 경과규정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물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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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토양환경보전법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검사비와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을 조사하고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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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의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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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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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샀어도 대체주택 특례되나?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양도소득세-202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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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해당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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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속·대체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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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권은 거주요건이 있나?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0.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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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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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은 채 사업내용 변경으로 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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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중과 배제 대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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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양도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020.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합병으로 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최초 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신주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출자해 최초 주식을 취득하고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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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신고하는가?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2020.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필요경비 및 대주주 판단기준을 묻는다. 신고·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 여부도 각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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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대신 낸 건물 부가세를 차감하는가?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부담으로 약정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낸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매약정 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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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의 최장 보유 1주택을 정할 때 멸실 전후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두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장 보유 1주택을 선택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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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일반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일반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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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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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한 채이며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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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혼합 가구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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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 미리 내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202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 관련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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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받지 않은 주택 지분도 과세특례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1/2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0.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 중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확인을 받지 않은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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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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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받는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양도소득세-202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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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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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은 일반주택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신규 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관련 시행령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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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해외출국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등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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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만 한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20.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에서 수증자가 연대보증만 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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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거주요건은?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완공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B조합원입주권을 2017.8.2.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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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한 채 양도 후 두 번째도 비과세되나?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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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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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2020.06.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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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
양도소득세-2020.06.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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