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A주택을 보유했다.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동생과 조정대상지역 밖 B주택 지분을 각각 1/2씩 상속받았으나 소수지분자에 해당했다.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임

법령해석과-347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동생과 공동으로 각각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B주택)의 소수지분자(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동생과 B주택 지분을 각각 1/2씩 상속받았으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고,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02 (2020.10.29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