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지급 근거가 있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도급조사원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계속성 여부를 사실 판단한다.
53
외국보험사가 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가 의무발급 거래인지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54
주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2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해 받은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이다. 주류고시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받나?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소득세 - 202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5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받은 자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분리과세연금의 해외이주는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연금소득 요건인 ‘해외이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해고 노조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보상적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9
관리비로 받은 서비스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BR/>
소득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외부업체 서비스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외부업체는 발급해야 한다. 외부업체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60
긴급 방제명령 손실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원 소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방제작업 완료 후 식물방역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 고용보험법 202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그 발급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공급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며, 할인권 권리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소득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의료용기구를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미발급 가산세는 전체 업종이 아닌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64
가구 제조업체의 주문 소매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업체가 생산 제품을 소비자 주문에 따라 소매 판매할 때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65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저당 이자공제를 받는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소득세 - 202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66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단독·공동사업의 성실신고 대상은 따로 판단하는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소득세 - 202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섞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8
지정직업훈련시설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2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납부한 수업료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시설과 훈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9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71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해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72
반복적인 위법신고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인지가 기준이다.
73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발주한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고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면 학교에 계산서를 발급한다. 우유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받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학교로 본다.
74
연금계좌 인출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이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연금계좌 인출 사유의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을 뜻한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79
가상화폐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80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1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환산 기준일은 보험금 지급일이다.
82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인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의 수업 요건을 갖추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분리과세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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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배당금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주식·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약정금은 위약금·배상금인가 사례금인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금이 위약금·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약정금의 실제 구분은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20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한다. 의무발행 여부는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90
용역 전 받은 선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의 선금을 받은 경우 발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91
무료 포인트 결제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료 제공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무료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에 한정된 결론이다.
92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심리상담 용역의 대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예술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생계·콘텐츠 제작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3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2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거주자의 환수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분할 지급한 현금도 한 거래로 합산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
소득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은 대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약정된 한 거래의 분할대금은 합산한다. 동일 거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미리 인지한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회답은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98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요?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
99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물었다.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갈음해 발급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관련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선수금 현금영수증을 용역 완료일에 발급해도 되는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소득세 - 202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 용역의 선수금을 받고 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지연 발급인지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변경되고 관련 세법령이 변경되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