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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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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때 유사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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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요건에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요건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되는 재산가액도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2.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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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가 되나?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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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2981(2008.9.29.)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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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인가?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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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 신청가액의 허용 범위는?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상속증여세-201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신청할 때 납세자 평가가액의 허용 범위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로 한정된다. 정해진 방법의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과 평가방법의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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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고용인원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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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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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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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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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유학비를 지원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지원한 유학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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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6(2011.3.3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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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공동주택의 시가 범위와 유사 주택 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요건을 충족한 유사 주택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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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54 및 상속증여세과-0064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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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세 계산과 경정청구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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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농지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공유물분할 후 비영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시된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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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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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누가 상속받나?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
상속증여세-201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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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교부하면 증여인가?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201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과 서면-2017-상속증여-064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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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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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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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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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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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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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45와 상속증여세과-17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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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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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951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이나 적용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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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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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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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상담4팀-2596 및 서면방문상담4팀-6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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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가업법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될 때 해당 기업의 가업법인 해당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 해당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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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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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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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준시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527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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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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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2019.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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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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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면 사후관리는?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상속증여세-201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후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사후관리 요건을 물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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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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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증세법 §52의2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 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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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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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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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가?상속형 즉시현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에 관한 증여세 해석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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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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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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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원일 때 가산세 대상 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을 매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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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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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받은 국가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상속증여세-2019.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부와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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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최대주주 등인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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