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생협연합회 전환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법인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와 신고 절차를 물었다. 법인 실체에 변동이 없어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다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52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명의로 바꾸면 부인되나? 비영리법인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분쟁으로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예치사유와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수익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4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점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하나? 지점감 통・폐합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전산상에는 통폐합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함
부가가치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지점 중 하나를 다른 지점으로 이전·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57
중소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의 분류 기준과 상품종합중개업의 해당 업종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는 코드체계가 달라 세무서장의 정정교부 없이 수정할 수 없다.
58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해산·통합될 때 사업연도와 등록 정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해산법인의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 전제된다.
59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연도는 계속되고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60
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임대주택 추가 매입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 등록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소득세 소득세법 2008.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추가 매입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본지점 통합 때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 - 200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재고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폐업신고하며 이전 재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63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법령에 따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등록은 승계되나? 법령 등에 의해 조직이 변경된 경우 연속성이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임.
법인세 - 200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신고·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새 설립신고나 등록 대신 정정신고를 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의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정정한다.
65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했다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8
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상가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상가와 재고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정정 요건이나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1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부부공유 건물을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73
인접 제조장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떨어진 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할 때 사업장 구분과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이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총괄해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새로운 지번을 추가해야 한다.
74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여권번호 변경, 납세관리인 지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서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가능함.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의 기준과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하며, 종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사업장 통합 이전 시 재고 이동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ㆍ폐지하며 재고재화를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81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해산등기 또는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83
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점검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85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며 신고 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한다.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존 및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동사업 소득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비율과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조치를 물었다. 분배비율은 약정 등에 따른 실제 출자상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노무·신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
여러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 이전 및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내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의 등록 정정 방법을 묻는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관한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0
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며 공급자의 서명 등이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와 별도 기재 위치에 따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에만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별로 사용·수익하던 부동산에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2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직 변경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변경된 신고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한다.
95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체크하고 분양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